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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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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7.10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동부와 남동부 지역에 대한 선점 선언을 덴마크에 구두 통고. 덴마크는 선점조치가 무효라고 PCIJ에 제소.
5. 양측 주장
1) 덴마크 주장 : 그린란드 섬에 대한 주권은 현재의 분쟁이 있기 전까지 어떤 열강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덴마크 정부 또한 이 섬에 대한 평화적이고도 계속적인 국권을 발현해왔다. 1915~21년 덴마크는 각국에 대해 그린란드의 덴마크 주권에 관해 승인을 구하였다.
6. 쟁점 사항
1) 1931년 노르웨이가 그린란드의 동부 및
동남지역에 무주지 선점을 주장한 데 대해 덴마크는 이 지역이 그린란드의 일부이므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나폴레옹전쟁 결과 1814년 덴마크ㆍ노르웨이국왕은 노르웨이(그린란드 제외)를 스웨덴에 할양하였다.
3. 사건의 개요
덴마크는 당해 지역은 자국 영토라고 선언하고 노르웨이의 선점조치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을 PCIJ에 제소하였다.
3. 사건의 개요
이에 대하여 노르웨이는 선점 선언시 당해 지역은 덴마크의 식민지범위 밖의 무주지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덴마크는 선점조치가 무효라고 PCIJ에 제소하였다. 따라서 7월 10일 선점한 지역은 무주지였기 때문에 덴마크의 주권하가 아닐것이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 평온하게 주권을 행사 해 왔고 이에 관해 타국과의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노르웨이는 조약 등에 의해 그린란드 선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해 왔다. 1931년 7월 10일 노르웨이는 그린란드의 동부와 남동부지역에 대한 선점을 선언하는 칙령을 공포하고 덴마크에 이를 구두 통고하였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섬 동부의 해상권과 수렵권을 요구하며 맞서다가 1931년 7월과 1932년에 선점을 선언해버렸다.
4. 사실관계
history(역사) 적으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군연합 결성하였다.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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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그린란드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목차
1. 그린란드는
2. 사건의 발단 배경
3. 사건 개요
4. 사실 관계
5. 양측 주장
6. 쟁점 사항
7. theory(이론)적 접근
8. 판결요지
9. 기타 국제법적 결점


1. 그린란드란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
1. 그린란드란
2. 사건의 발단 배경
그린란드가 1380년~1814년까지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에 속해 있던 때는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 1814년 kiel(킬) 조약 제4조로 덴마크-노르웨이 왕이 그린란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전 지역을 스웨덴에 할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러므로 해당지역은 덴마크의 주권아래 있으므로 노르웨이의 선점은 무효. 노르웨이는 조약, 그밖에 의해 이미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하고 있었으므로 지금 다투는 것은 불가능.
5. 양측 주장
2) 노르웨이 주장 : 덴마크의 주권은 그린란드 섬에 대한 식민지 부분에만 해당될 뿐이므로 동부 및 동남지역은 덴마크령이라기보다는 무주지라고 해야 함이 옳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섬 동부의 해상권과 수렵권을 요구하며 맞서다가 1931년 7월과 1932년에 선점을 선...

동부 그린란드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목차
1. 그린란드는
2. 사건의 발단 배경
3. 사건 개요
4. 사실 관계
5. 양측 주장
6. 쟁점 사항
7. theory(이론)적 접근
8. 판결요지
9. 기타 국제법적 결점


1. 그린란드란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
1. 그린란드란
2. 사건의 발단 배경
그린란드가 1380년~1814년까지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에 속해 있던 때는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 1814년 kiel(킬) 조약 제4조로 덴마크-노르웨이 왕이 그린란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전 지역을 스웨덴에 할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할양되었던 기간인 91년간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자국의 주권 하에 있다고 믿고 주권을 행사했고 타국도 이를 승인 한 바 있었다.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할양되었던 기간인 91년간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자국의 주권 하에 있다고 믿고 주권을 행사했고 타국도 이를 승인 한 바 있었다. (미합china(중국) 은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체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이유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1919년 7월 22일 노르웨이의 ‘이렌’외상은 그린란드 문제의 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언명하였다.
3. 사건의 개요
history(역사) 적으로 1830년 이래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군연합을 결성하고 있었으나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로 1814년 동 왕국은 노르웨이(그린란드,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 제외)를 스웨덴에 할양하였으며, 그 후 노르웨이는 1905년 독립하였다. 1905년 노르웨이 독립하였다. 또한 노르웨이의 Ihlen(이렌) 외무장관은 1919년 7월 22일 덴마크 공사에게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 문…(생략) 제에 관해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 지역은 덴마크의 식민지의 범위외이기 때문에 덴마크의 주권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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