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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족법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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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5-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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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확인 : 협의 이혼 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제도를 신설
③ 친권 공동행사: 부모의 친권의 공동행사 원칙을 마련하고 당사자간에 합의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父)가 행사한다. 출가한 딸은 차남의 1/4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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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족법 가족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동일한 가족제도라 하더라도 입법의 취지, goal(목표) 및 기능에 따라 가족법은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다아

2.가족법의 변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법은 중국(中國)의 종법제(宗法制)에서 기인한 것이다. , [법률]가족법 가족제도법학행정레포트 , [법률]가족법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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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자가 현실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족제도에 대하여 파악하고 가치판단을 내림으로써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는 가족제도를 만들기 위해 가족적 윤리규범을 법규로서 인식한다.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통용되었던 조선 민사령(民事令)은 대부분우리나라의 전통관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④ 법정상속분: 재산상속에서 호주상속을 하는 장남을 제외한 아들과 미혼인 딸은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하고 처의 상속은 장남과 같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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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가족법 고찰]










목 차


1. 가족법의 개념(槪念)

2. 가족법의 변천

3. 1977년 민법 개정

4. 1990년 민법 개정

5. 가족제도의 헌법적 보장

6. 현행 가족법의 문제가되는점

7. 결론





1.가족법의 개념(槪念)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유류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2) 1977년 개정 가족법의 문제가되는점
① 남계혈통 계승을 위한 호주제도
② 친족의 범위(부계혈족 8촌 이내, 모계혈족 4촌 이내)에 있어서 남녀차별
③ 동성동본 불혼(不婚) 제도에서의 남계혈통 중시
④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父家)에 입적함으로써 친자관계법상의 성차별 유발
⑤ 재산상속상의 남녀차별 (재산상속 순위와 상속분에서의 배우자 간의 불평등)

4. 1990년 민법 개정
1) 주요 개정내용
① 호주 상속제를 호주승계제로 전화
② 호주승계권의 포기허용
③ 모계친의 혈족화
④ 직계비속 장자남자의 분가 허용
⑤ 이성(異姓)양자의 호주 승계
⑥ 계모 및 적모(嫡母)의 인척화
⑦ 상속재산의 공동균등상속
1990년 개정 가족법은 구법의 해심부분을 개정하고 새로운 가족제도에 부응하는 제도를 도입한것이며, 남성우위로부터 남녀 평등으로, 가장우위로부터 가족평등으로 개정한 것이라 할수 있다아 개정법은 관습법상의 가족제도를 약화 시키고, 부분적으로는 외국 입법례를 도입하여 남녀평등을 실현시키려 했지만 아직도 가부장적 잔재가 남아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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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족법 가족제도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다 해방 후 민법 초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1960년에 우리 나라 민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법학자들과 여성계 인사들은 가족법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아
3.1977년 민법 개정
1) 개정 내용
① 혼인으로 인한 성년 의제를 신설 : …(투비컨티뉴드 ) 남녀 모두 20세 이상이면 결혼에 부모 동의가 필요 없으며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한다.
⑤ 유류분 제도 신설하였다: 유류분 제도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 재산의 일政府분을 법률상 반드시 남겨 놓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가족법은 입법자의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되며 역으로 가족제도는 입법자가 가족법을 제정할 단시의 인식의 대상인 것이다. 가족법은 입법자의 법적 가치 성으로 인식, 파악하여 그 결과를 법문으로 정한다. 하지만 민법 중의 일부인 가족법은 제정당시 많은 문제가되는점 을 내포하고 있었다. 남편의 경우 처의 재산을 그이 직계존소과 상관없이 단독 상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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