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도보조사업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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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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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아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서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나. 회계년도독립의 원칙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일정기간이며, 일반적으로 1년을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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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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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칙은 예산의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정에 관한
중앙 및 도보조사업 실무
예산원칙의 유형
가. 공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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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원칙의 유형
가. 공개의 원칙
이 원칙은 예산의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정에 관한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요구되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