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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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5: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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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엇보다도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처럼 극적인 패배를 경험한 것은 아니더라도,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로 약칭)에게 있어서도 1980년대 이후의 시기는 퇴조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사민주의는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현재에도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거나, 적어도 강력한 야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 여부에 관계 없이, 어디에서나 탈규제, 복지국가의 축소 등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자유주의화가 지배적 경향으로 관철되어가고 있다 가속화하는 자본운동의 지구화(globalization)로 인해,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사민주의적 개입정책의 여지가 크게 축소된데다, 그간의 사민주의 정책이 낳은 많은 문제들이 겹쳐 서구 사민주의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해 왔다. 무엇보다도 소련에서 70여 년간, 동구에서 40여 년간 존속해왔던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反공산주의 인민혁명이라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붕괴했다. 첫째 LO는 무엇 때문에 임노동자기금안이라는 급진적 정책안을 제출하게 되었는가? LO가 국제적으로 사민주의운동의 최량의 제도적 성과물로 평가되어온 스웨덴 모델의 틀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임노동자기금안이라는 형태로 본격적인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LO의 시도는 왜 좌초되었는가? 스웨덴 내외의 좌파 사민주의자들로부터, 역싸상 최초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도되는 사회주의 이행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큰 기대를 모았던 LO의 임노동자기금안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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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및 본 논문의 分析(분석)의 초점
제3절 연구자료(資料)와 논문의 구성
1. 연구자료(資料)
2. 논문의 구성
제2장 임노동자기금논쟁 이전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경제이념 및 경제, 사회정책의 발전과정
제1절 사회화논쟁
1. 사회화논쟁의 발생배경 및 경과
2. 칼레비의 개혁주의 사상
제2절 스웨덴 모델과 기능사회주의론
1. 스웨덴식 노사관계
2. 사민당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3. 組合主義的 의사결정구조
4. 스웨덴 모델의 작동방식
5. 기능사회주의론
제3절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제4절 임노동자기금안에 대한 선행논의들
1. 비그포르스의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 구상
2. 횔드의 被傭者 기업저축안
3. LO 연구집단의 부문합리화기금안과 부문기금안
제3장 임노동자기금논쟁의 경과와, 임노동자기금논쟁에서 주요 이익단체들과 정당들이 취한 입장
제1절 임노동자기금논쟁의 경과
1. 임노동자기금논쟁의 발단
2. 임노동자기금논쟁의 전개
3. 임노동자기금의 운영결과 및 해체
제2절 LO와 사민당이 제출한 임노동자기금안들의 내용 分析(분석)
1. 1975년 시안 Löntagarfonder(임노동자기금)
2. 1976년 LO 총회 보고서 Kollektiv kapitalbildning genom löntagarfonder
(임노동자기금을 통한 집단적 자본형성)
3. 1978년 LO-사민당 공동 임노동자기금안
Löntagarfonder och kapitalbildning(임노동자기금과 자본형성)
4. 1981년 LO-사민당 공동 임노동자기금안 Arbetarrörelsen och
löntagarfonderna(노동운동과 임노동자기금)
5. 1983년 사민당政府(정부)의 임노동자기금 입법안
제3절 여타 주요 이익단체들의 입장 分析(분석)
1. TCO
2. SACO/SR
3. 財界
제4절 여타 정당들의 입장 分析(분석)
1. 자유당
2. 중앙당
3. 보수당
4. 좌익당
제5절 임노동자기금논쟁에 나타난, 스웨덴 정치의 地形
제4장스웨덴 모델의 problem(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임노동자기금안: 쟁점分析(분석) 1
제1절 연대임금정책의 부작용과 임노동자기금안
1. 문제의 배경
2. 논쟁구도
3. 임노동자기금논쟁 이후 사태의 전개
제2절 재산과 경제적 권력의 집중과 임노동자기금안
1. 문제의 배경
2. 논쟁구도
3. 임노동자기금논쟁 이후 사태의 전개
제3절 경제침체와 임노동자기금안
1. 문제의 배경
2. 논쟁구도
3. 임노동자기금논쟁 이후 사태의 전개
제4절 스웨덴 모델의 발전 및 해체과정에서 임노동자기금논쟁이 차지한 위치
제5절 임노동자기금논쟁에 나타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제5장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로서의 基金社會主義 모델: 쟁점分析(분석) 2
제1절 기업 간 진정한 경쟁의 존속가능성
제2절 기금이 지배하는 기업의 경영기준과 기금자금의 투자기준
제3절 경제의 효율적 작동가능성
제4절 노동조합의 역할의 이중화
제5절 이행기의 경제적 혼란
제6절 기금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7절 임노동자기금논쟁에 나타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념적 스펙트럼
1. 세 가지 기금안 사이의 논쟁구도
2. 세 가지 기금안의 이념적 뿌리와 理論적 자원
제6장 요약 및 conclusion
서지사항
부록
ABSTRACT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자면,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는 무엇보다도 전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의 패배의 시기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
본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중심적 문제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LO는 무엇 때문에 임노동자기금안이라는 급진적 정책안을 제출하게 되었는가? LO가 국제적으로 사민주의운동의 최량의 제도적 성과물로 평가되어온 스웨덴 모델의 틀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임노동자기금안이라는 형태로 본격적인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이러한 LO의 시도는 왜 좌초되었는가? 스웨덴 내외의 좌파 사민주의자들로부터,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도되는 사회주의 이행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큰 기대를 모았던 LO의 임노동자기금안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가? , 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딜레마인문사회레포트 ,
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주 늦게 찾아온, 한국에서의 ‘맑스주의 르네상스’는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급속히 위기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우리 나라 사회과학계에서 진행된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맑스주의의 수용 및 확산일 것이다. 소련-동구형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체제 모델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념과 理論체계로서의 맑스주의에 대한 신뢰 역시 급속히 약화되었다.
우리 나라 사회과학계의 일각에서 사민주의에 대한 관심이 일기 처음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가 가져다준 이념적 혼돈 속에서, 우리 사회과학계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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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중심적 문제는 다음 두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