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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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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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변화인문사회레포트 ,
다. 또한 대형 투자 사업의 초 사업비가 당초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일단 예산에 계상된 후 증액되는 사례(instance)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도 강화되었다. 그 동안 사업부문과 관리 부문이 기금과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되어 왔던 조달특별회계와 조달기금, 산업재해保險특별회계와 산업재해보상保險기금도 통합하였다. 지방자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였으며 그 동안 다소 모호하였던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과 역할 구분을 조정해 나갈 필요도 있었다. (1) 우리나라 재정의(定義) 구조
(2) 우리나라 재정의(定義) 규모
특별회계와 기금의통합 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농어촌구조improvement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環境(환경)improvement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관련 특 별회계 기금을 통합하였다. 지방 재원의 확충을 이하여 94년에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주세의 양여율을 대폭 늘리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였…(skip)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변화에 대해 조사한 자료(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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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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