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改善(개선) 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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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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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에 대한 글입니다. 여기에는 시설이용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공무원 가운데 감사담당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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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改善(개선) 을 위한 제언에 대한 글입니다.
평가내용에 마주향하여 는 신규 수탁자 선정기준을 제시한 것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탁 운영되는 복지시설은 공공의 시설을 공공의 재원을 지원하여 민간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3) 재위탁
우선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연장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원칙은 복지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발표된 내용에서는 재위탁 평가위원회는 신규 선정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했지만, 재위탁 평가는 이미 시설을 운영한 법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보다 보완되어야 한다. 즉, 수탁기관들은 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program 제공 뿐 아니라 시설관리 및 공공재정에 대한 책임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운영 복지시설에 대하여 위탁주체인 자치단체에서는 1) 사업성과, 2) 시설관리, 3) 회계감사…(생략(省略))
토론문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改善(개선) 을 위한 제언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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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토론문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관리과정 개선을 위한 제언인문사회레포트 ,
1.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必要性)
2. 改善방법에 대한 제안
1)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2) 심사기준
3) 재위탁
3.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시설운영의 전문성은 이보다 앞서 수탁법인의 전문성을 먼저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수탁자 적격성에 해당법인의 복지사업 운영실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포함하여 법인의 전문성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내용은 심사과정에서도 평가하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도 매우 중요한 항목이지만 이 또한 현실성 문제가 있다 시설장을 미리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해당 복지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관장을 포함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된 제안서 대로 실천하느냐의 문제이다.
시설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지역사(歷史)회와의 관계 등의 항목은 중요한 항목들이다. 그리고 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에 제시된 시설장이 실제로 시설장이 되는 지에 마주향하여 도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