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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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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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98년말까지 제도improvement(개선)안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였던 government 는 일정을 조정하여 제도improvement(개선)안 확정을 1999년 7월로 미룬다는 방침을 금년 2월 5일에 발표하였다. 이 와중에 지난 9년 동안 결정을 미루어오던 헌법재판소가 1998년 12월 24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도시계획법 제21조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언론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골격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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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 ,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법학행정레포트 ,
1.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개선)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環境(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개선)안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었다. 보완 내용을 보면 12개 도시지표 分析(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면해제도시를 선정하려던 방식을 수정하여 대상 도시권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구역해제 후 보전녹지 등을 지정하기로 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環境(환경)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보전 대상 지역에 대해 해제와 동시에 보전녹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보상대상토지 및 보상방법에 대한 보완과 헌법불일치 상태를 제…(To be continued )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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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
다. 環境(환경)단체들은 특히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강한 반대를 피력하고 環境(환경)평가 없이 일부 권역 전면해제를 결정하려는 government 의 방침은 대통령 공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의 도시농촌계획학회(TCPA)에 개발제한구역 제도improvement(개선)안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정책결definition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한쪽에서는 지난 27년간 지켜져 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무너져 도시環境(환경)은 엉망이 될 것이라는 環境(환경)운동단체들이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 창립대회를 갖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improvement(개선)안에 대한 일부 지역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環境(환경)부 역시 전면해제 도시권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