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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위원회 introduce
♧ 연혁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법에 의거, 1987년 7월 1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회의 발족은 우리나라 저작권계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회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운영, 저작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저작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기능은 물론 우리나라 저작권계의 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계의 실질적인 중추 기관이라 할 것이다.
♧ 조직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본 위원회에는 조政府와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두고 있는 3개의 조政府는 각각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조政府장을 포함한...

저작권 심의 조정 위원회

♠ 위원회 introduce
♧ 연혁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법에 의거, 1987년 7월 1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회의 발족은 우리나라 저작권계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위원회는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의 운영, 저작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기능, 저작권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기능은 물론 우리나라 저작권계의 질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계의 실질적인 중추 기관이라 할 것이다.
♧ 조직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가운데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본 위원회에는 조政府와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두고 있는 3개의 조政府는 각각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조政府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정 사항 등의 심의와 저작권 제도 연구 등을 맡고 있는 출판, 공연, 전시, 방송 등 3개 분과위원회는 5~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밖에, 특별한 Task 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멀티미디어와 법령제도 등 2개의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 내에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각각 두고 있다 사무국에는 관리부와 심의조政府가, 연구실에는 연구위원과 조사부가 소속되어 상호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 주요사업
- 저작권 심의/ 분쟁 조정
- 의식제고/ 교육연수
- 홍보와 출판
- 저작권 상담
- data(資料)실 안내
-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 경영공시
경영공시에서는 설립근거 및 설립일자, 연혁 및 임무, 조직 및 인원, 위원 현재상황 및 선임 방법,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일반현재상황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위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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