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법학행정]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 노동법상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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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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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설(통합설) ⅰ)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단순히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ⅱ)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이탈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한다. 노조법에서도 이러한 민·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2. 논의의 의미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당사자는 물론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일반대중 등 제3자에게도 影響을 미치게 된다된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쟁의행위참가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Ⅱ.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２）견해의 대립 ① 긍정설(분리설) ⅰ)쟁의행위는 기업내부의 현상이며 이를 이유로 대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ⅱ)사용자는 이행보조자의 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마주향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사용자의 책임을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③ 절충설 ⅰ)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업참가근로자를 사용자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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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 노동법상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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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 노동법상 쟁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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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Ⅰ. 들어가며 1. 헌법상 쟁의행위의 보장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마주향하여 는 민·형사책임이 면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