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 개정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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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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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당의성의 기본적 근거는 민족사의 정통서에 기초한 국가의 법통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이념적 가치를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10년 이후 한국은 국가로서 존속했고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6] 수립된 두 실체는 신생국가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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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헌법상의영토범위 남한과북한 한일기본관계조약 / (영토)
영토 헌법상의영토범위 남한과북한 한일기본관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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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헌법상의영토범위 남한과북한 한일기본관계조약 / (영토)
헌법 제3조 개정주장
설명
영토조항의 개정은 민족사적 정통성의 유지에 반한다. 단군개국 이래 홍익인간의 이념하에 면면이 이어 오던 한국의 국가로서의 법통성을 유지하려는 민족사의 정통성 유지는 1950년의 한일합방조약에 의해 단절된 것 같이 보이나, 이 침략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일반국제법상 뮤효이며, 또 이는 1965년의 한일기본관계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무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