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완전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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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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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To be continued )
다. 이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성 및 보호무역적 效果는 다자간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체제의 출범 이후 점차 희석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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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WTO(세계무역기구) 완전정리(arrangement)
WTO세계무역기구완전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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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경영경제,레포트
1. GATT체제
(1) GATT의 창설목적과 구조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의 역할
(4) GATT의 활동
(5) GATT체제의 變化(변화)
2.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
(1) UR(우루과이 라운드)출범의 배경
(2) UR협상의 경과와 타결
3. GATT체제의 drawback(걸점)과 WTO의 태동
4. WTO의 설립
5.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
6. WTO협정이 기본구조
7. WTO체제의 특징(GATT와 비교)
8. WTO의 법원칙
9. China의 WTO 가입의미
10. 기존의 국제무역규범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정세 變化(변화)
11. UR 이후 국제통상관계變化(변화)의 주요 특징
12. WTO체제의 출범 후 국가군간 상대적 위치 變化(변화)展望
13. 結論(결론)
UR의 타결은 그동안 심화되어 온 지역주의를 다소 약화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지역경제통합은 일반적 강제效果로서 역내국간에는 무역확대效果(역내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국내산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무역이 창출되는 效果), 규모의 경제效果(시장확대, 규제의 표준화 등에 의한 역내경제의 확대), 경쟁촉진效果(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용이해져 수입품과 국내품과의 경쟁이 촉진되는 效果) 등 주로 긍정적 效果가 부각되는 반면, 역외국에게는 무역전화效果(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역내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역외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대체하는 效果)와 투자전환效果(상대적으로 유리해진 역내국에의 투자가 역외국으로의 투자를 대체하는 效果)라는 부정적인 效果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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