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개혁과 강요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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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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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의 최종책임과 한은의 내부경영에 대한 재무부의 감독권이 강화된 이 개정은 한은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개정이었다.
지연된 개혁과 강요된 선택:
한국에서의 금융개혁 논의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된 후 1962년 5.16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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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Ⅱ. 금융개혁 약사(略史)
한국에서의 금융개혁 논의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1950년 한국은행법이 제정된 후 1962년 5.16쿠데타 이후 한은법 제 1차개정을 거치면서 대략 3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따 한은법의 1차개정은 한은의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었다. 한국은행노동조합, ｢한국은행 독립성 완전쟁취를 위한 참고자료(data)집｣ 1995. 3
다른 한편으로는 시중은행의 국영화와 함께 이후 추진된 정부주도산업화와 독점재벌체제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책금융의 온상이 되기도 한 개정이었다.
실질적인 금융개혁 논의는 1979-80년에 걸친 정치ㆍ경제적 위기를 거치면서 전두환정부의 출범과 함께 진행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기의 금융개혁 논의와 성과에 대하여 약술한다. 1980년 전두환정부의 출범과 함께 경제정책의 지휘봉을 잡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사고를 지닌 경제관료들은 이들에는 1983년 아웅산에서 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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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개혁 약사(略史)
다. 한은법의 4차개정(1977년)까지는 주로 1차개정 때 훼손된 한은의 독립성을 약간 보장하여주는 방향이었으나, 그 정도가 의미있는 것은 아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