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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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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여부

2008년 12월 11일 피고인 조두순은 당시 8세이던 여아를 화장실로 납치하여 성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심하게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이 전자발찌법은 그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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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두순 사건이라 불리는 이 강간상해사건은 국민적인 분노와 양형에 대한 대대적인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는「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이 되었다.


[법학]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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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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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각종 흉악범죄의 efficacy적인 차단과 그 위헌성

Ⅰ.서론

범죄의 예방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

future(미래)의 흉악한 범죄를 efficacy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이러한 사회의 오랜 바람이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future(미래)사회를 보여준다.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 계획적인 살인이나 우발적인 살인을 알리고 경찰은 그 예언된 시각 전에 ‘잠재적 피고인’을 체포하여 살인을 막는 것이다. 현대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전자발찌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따 2007년 4월 제정되고 2008년 4월, 2009년 5월, 그리고 2xxx년 4월에 걸쳐 지금의 모습을 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발찌법으로 명명하겠음)에서는 성폭력범죄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등과 각종 특별법상의 범죄를 포함한다)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형법상의 존속살해 등과 특별법상의 강간살인죄 등을 포함한다)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장래의 범죄를 efficacy적으로 차단하여 피해를 막고 사회를 안정화하는 것은 사회마다 그 태양을 다르게 간구되어왔고, 실행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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