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택배 산업 내역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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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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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미관저해, 교통소통장애 등의 사유)
4)터미널, 영업소의 부지확보
현행 건축법상 터미널 및 영업소 부지는 준 주거지역, 일반/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에만 가능하고,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에서는 농 수 축산물 보관창고는 건축이 허용되나 공산품창고는 건축 불허되고 있다아 또한 연면적 1,000평방m 넘는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역 설치의무가 있다아
또한, 산업입지 및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업 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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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고지 인가
현재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부지는 자가소유 또는 1년 이상 임대부지로 하며, 해당 지역 내에 차고지만 인정하고 있다아 또한 건축법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만 가능하며,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토지(나대지)는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아
이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은 대도시인 경우 지가가 고가인데다, 주민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동일 사업 구역 내에서도 주사무소 관할 외에는 차고설치를 제한하고 있다아 또한 차고지 허가 시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유발지역으로 판정할 경우 허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