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와 관련 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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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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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관련 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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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① 동맹파업(스트라이크) - 집단적?공동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파업’이라고 부른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파업 전술이 있다아
동정 파업 - 연대 파업
연좌 파업 - 점거 농성
출근 거부 파업 -
부분 파업 - 일부 부서, 일부 시간
전체 파업 - 전국적, 전산업적 파업
상품 출하 저지 파업 -
② 태업(사보타지) - 고의적 작업 능률 저하
③ 생산관리 -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운영 일체를 조합에서 관리
④ 피켓팅 - 파업 이탈자 저지, 제품원료의 반출입 저지 등 부수 행위
⑤...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쟁의 기간 중 건물에 현수막을 게양하는 것은 방문객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업무에 effect(영향) 을 초래하기는 해도 쟁의행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① 동맹파업(스트라이크) - 집단적공동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파업’이라고 부른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파업 전술이 있다아
동정 파업 - 연대 파업
연좌 파업 - 점거 농성
출근 거부 파업 -
부분 파업 - 일부 부서, 일부 시간
전체 파업 - 전국적, 전산업적 파업
상품 출하 저지 파업 -
② 태업(사보타지) - 고의적 작업 능률 저하
③ 생산관리 -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운영 일체를 조합에서 관리
④ 피켓팅 - 파업 이탈자 저지, 제품?원료의 반출입 저지 등 부수 행위
⑤ 직장폐쇄 - 사용자의 쟁의행위
☞ 쟁의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점심시간 끝나기 5분전에 전원 식사하기, 배식 창구 하나만 사용하기, 단체로 화장실에 가서 한 칸만 사용하기, 일인일통장 예금 및 인출하기, 간부 사원 단체 면담하기, 단체로 의무실에 가서 약 타기, 집단 조퇴, 집단 연월차, 생리휴가 사용,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잔업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
☞ 쟁의행위로 해석되지 않는 것
노조 상근자가 근무시간 중 피켓팅, 호각, 완장, 리본 등을 사용하여 작업장을 순회하는 것. 휴식시간 중 노동가 부르기, 정시 출퇴근하기, 전단 살포
☞ 유인물 배포 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우리나라 법원과 행정해석상으로는 동맹파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사업장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법원과 행정해석상으로는 동맹파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사업장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함에는 사용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다고 본다.
☞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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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