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어업협정이 조인되기까지 흐름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2 23:33본문
Download : 98년 어업협정이 조인되기까지 흐름들.hwp
설명
Download : 98년 어업협정이 조인되기까지 흐름들.hwp( 23 )
순서
98년 어업협정이 조인되기까지 흐름들
,법학행정,레포트
아울러 지난 1965년 6월 22일에 도쿄에서 조인된 구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월 22일 日本 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파기 되었고, 파기 된 날부터 1년후인 1999년 1월 22일까지 그 협정이 유효하므로, 양국 국회의 비준반대가 없는 한 1999년 1월 23일부터 신 어업 협정은 그 효력을 발생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체결된 65년 어업협정을 살펴보면,
한국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연안수역만을 한국어민들의 전관수역으로 할 수 있도록 日本 으로부터 허가를 구하는 것이 1조의 내용이었다.
- 일제 3…(생략(省略))
아울러 지난 1965년 6월 22일에 도쿄에서 조인된 구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월 22일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파기 되었고, 파기 ... , 98년 어업협정이 조인되기까지 흐름들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아울러 지난 1965년 6월 22일에 도쿄에서 조인된 구 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1월 22일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파기 되었고, 파기 ...
다. 신어업협정 재협상의 necessity 을 제기하기에 앞서 구 어업협정의(定義) 체결로부터 신 어업협정이 양측의 외무장관에 서명되기까지의 간략한 역싸를 통해 신어업협정의(定義) 문제점(問題點)을 언급하고자 한다.
- 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1965년 4월 26일 니카라과가 자국 기선에서 20해리 까지의 수역을 배타 어로수역으로 선포하는 등 20해리를 전관수역으로 하고 있었지만, 어업협정에서는 단지 12해리만을 전관수역으로 설정하였다.(1해 리는 1,852m이다)
협정 2조에서는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여 한국연해어장에서만 日本 과 공동소유>임을 밝혔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조인된 한일어업협정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日本 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어내기 위한 자발적으로 감수한 불평등조약으로 평가된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 4월 혁명의 역싸적 정당성을 억압한 5.16 군사 쿠테타에 의해 탄생된 군사정권이었기에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 우호국인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으며, 경제개발과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자금의 necessity 때문에 日本 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한국과 日本 -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싸, 자작나무, 1998)
미국은 중국(China)의 공산화 이후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과 日本 의 유대강화가 필요했으며, 日本 은 1951년의 센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한일 국교정상화가 당면 현안이 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