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 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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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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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토견해
이와 관련하여 법규정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규정은 도급사업의 특수성 고려,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귀책사유 있는 경우 연대책임 묻고자 ...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1. 법 규정
근기법 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하에서는 여기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의미와 연대책임의 요건 및 결과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직상수급인의 의미
1) 직상수급인의 槪念
여기에서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 바로 위의 수급인을 의미한다.
② 검토견해
이와 관련하여 법규정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규정은 도급사업의 특수성 고려, 도급을 준 사람에게도 귀책사유 있는 경우 연대책임 묻고자 하는 것으로 1차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규율의 취지는 수차도급의 경우 상수급인이 복수가 되므로 그 범위를 직상수급인으로 한정코자 하는데에 있따
2) 1차 도급의 경우
① 문제의 소재
1차 도급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3. 연대책임의 요건
1) 귀책사유가 있을 것
연대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상수급인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일에 도급액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② 원자재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③ 도급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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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 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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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급사업에 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도급사업에서 임금채권 보호에 대하여
1. 법 규정
근기법 44조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따 이하에서는 여기에서의 직상수급인의 의미와 연대책임의 요건 및 결과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직상수급인의 의미
1) 직상수급인의 槪念
여기에서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 바로 위의 수급인을 의미한다. 규율의 취지는 수차도급의 경우 상수급인이 복수가 되므로 그 범위를 직상수급인으로 한정코자 하는데에 있따
2) 1차 도급의 경우
① 문제의 소재
1차 도급의 경우에도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