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관리] 보험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과제(problem)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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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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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관리] 保險(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 및 약제비관리의 課題에 대해 논하기오.
목차
Ⅰ. 개요
Ⅱ. 保險(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1. 약가관리정책
1) 선별등재제도
2) 실거래가 상환제 및 사후관리
3)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4) 약가 재평가
5)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2. 약제 사용관리 정책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2)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방지
3) 의료쇼핑 사후환수
4) 일반의약품 오남용방지
5)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 시스템
Ⅲ. 약제비관리의 課題와 展望
*reference
1. 개요
2007년 건강保險(보험) 에서 지출한 약제비 규모는 9.5조원으로 건강保險(보험) 총진료비의
29.5%를 차지하고 있따 약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2년 이 후 5년간 약
제비 증가율은 연mean or average(평균) 14.7%로 진료비 증가을 11.1%보다 높았다.
한편, 국민의료비중 약품비 분율은 2006년 25.8%로 0ECD 국가들의 mean or average(평균) 인 17.3%에
높았으며 약품의 증가속도도 OECD 국가들의 mean or average(평균) 보다 2.1배 높다. 셋째, 제 3자 지불방
식 하에서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주체와 선택하는 주체, 약품비를 지불하는
주체가 다르며, 넷째, 제약회사는 특정 시점의 특정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질 수 있으
며,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따 다섯째, 항생제 등 잘못된 사용이 국민보
건에 악effect을 미칠 수 있는 외부efficacy가 있기 때문이다
2. 保險(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 결정
건장保險(보험)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은 첫째, 등재결정과정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경제성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保險(보험) 의약품을 등재한다.
또한 약제비에 대해 government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효
과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며,
둘째, 절실한 수요를 지닌 환자(desperate patient)가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