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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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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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조에서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포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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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다. 즉 이 방법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강행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설명
1. 법의 목적
모자복지법의 목적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동법 제 1조) 보건 진료뿐만 아니라 산모의 안전 분만과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무료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법의 분류
사회복지기본법 社會福祉士업법
여성모자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모자복지법
①상위법/하위법
社會福祉士업법은 여성모자 복지법의 상위법이 되며 또한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보건법의 상위법이 된다 즉 모자보건법은 여성모자복지법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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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일반법/특별법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볼 때도 위법과 아래법의 두 법을 두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성, 모자복지법은 모자 복지법의 일반법에 위치를 가지며 모자보건법은 여성, 모자복지법에 특별법의 위치를 갖게 된다
③강행법/임의법
강행법은‘~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법으로서 국가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행위 주체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갖는 법이며 임의법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법률행위(행위주체)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다. 즉 개인의 권리로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랑한 일을 당하더라도 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강행법은 주로 3, 4, 5, 8, 9조의 2, 10, 11조이며 임의법은 7, 10, 12, 14, 22, 23, 24, 25, 27이다.
제 10조의 제2항의 경우에 내용이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들 중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게 의료지원을 해야한다 의 강행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법이라 명시 되어있는데 정말입원을 요하는 사람에게는 강행법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는 대신 합당한 자격조건을 두어 보호받게 해야 한다.모자보건법의 내용과 제정목적, 적용대상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