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가,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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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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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가,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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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당시 조선의 상황
2. 결점 유통제도 & 과거제
3. 박제가의 주장
4. 박제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
5. 경제학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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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선의 정치, 사회적 배경
건국 후 약 200년간 조선사회는 안정을 얻음, 제도의 안정
학문적 관심이 개인적 측면으로 전이
정착되어 있던 제도들을 악용, 비효율적인 제도 등장
중화사상으로 인해 청의 선진 문물 도입 반대
사회 지도층, 청나라의 선진 상공업기술 및 구조 경시
조선 상업경제의 성장 저해적 제도 유지 - 사농공상(士農工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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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결점 - 1. 유통제도
정확한 수치로 수레 제작 X → 유통량과 유통속도 한계
산천(山川)의 험준함 → 인력,가축을 활용한 유통방식 채택 → 비효율적인 재화의 유통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운송에 불편
=` 제도 활용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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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결점 - 2. 과거제도
시험응시자 지나치게 多 시험응시자들의 경쟁력 ↓
조선의 유일한 인재등용문 → 붕당정치에 이용, 문벌귀족의 형성
관직의 수보다 과거제를 통해 배출된 인원이 더 많음→ 효율적인 인사관리 불가능
제도 자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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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가의 주장 1. 유통제도
중국(China)의 것을 모방, 우리의 것에 맞게 치수를 적용
순차적 유통방식 이용(수레가 못 지나가는 산에서 사람이 옮겨주는 방식)
산천의 험준함과 인력의 최소화 + 각 고을에 수레 배치
도로 정비에 힘을 쓸 것→ 수레 사용 편리하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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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가의 주장 2. 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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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가의 주장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
당시 사회적 분위기- 조선은 농업 위주, 상업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 상공업을 진흥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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