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윤리 문제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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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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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윤리 문제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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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속에서 많은 혜택 속에 살지만, 그와 반대로 사이버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종류와 해결책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사이버윤리문제와해결책(발표용)
설명
5. 사이버 범죄의 해결책
1)법적 제재
* 누리망 포르노그라피 보호 장치
i) 전기통신 기본법(제48조, 제53조) -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 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해서는 안 됨.
ii) 靑少年(청소년) 보호법 - 靑少年(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규제하고 靑少年(청소년) 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지적 재산의 보호 장치
i) 등록상표권 -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단어나 문구 혹은 상 징을 보호 ex)나이키 상표
ii) 특허권 - 발명 혹은 개발품을 보호.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17년 동안 보장된다
iii) 저작권 - 문학, 그림, 그래픽, 예술 등 다양한 창의적 표현물에 대한 권리
* 전자상거래의 보호 장치
i) 방문판매법 - 광고물, 우편, 신문, 잡지 등의 일반매체와 전자상거래에 이용되는 전 기 통신 등의 매체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자동화 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기에는 역부 족.
ii) 상법, 민법
* 컴퓨터 범죄의 보호 장치
: 해킹 방지기법과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암호기술 등의 기술개발 및 정보보호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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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속에서 많은 혜택 속에 살지만, 그와 반대로 사이버 범죄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종류와 해결책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