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의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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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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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활용하는 측면에서 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를 군무원의 신분으로 규정하여 군무요인사법과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군인사법에 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관련 병과(제5조 2항, 특수병과 중 의무과)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적 뒷받침에는 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 및 관리와 조직체계, 신분보장(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전문직의 활동으로 인식되는 군사회복지(military social work)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폭넓은 의미의 군복지(military welfare)를 지향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이 법은 기존의 군복지 시책들(보수, 주거, 군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생활안정지원, 의료, 文化(문화) 등)을 총괄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시책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들 가운데 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에 대한 규정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화를 통해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들의 활동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그 근거에 의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가 크게 보면 기존 관련 법률에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과 새로운 관련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먼저 새로운 법이라 함은 (가칭) 군복지(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전문직으로서 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제도의 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적 자문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할 것이다.
II. 군기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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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회복지의 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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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회복지의 assignment
I. 군사회복지의 법적 근거 마련
가장 중요한 assignment는 군사회복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들의 활동에 따른 소요경비와 관리 및 조직체계, 신분보장(책임과 권한)등에 관련되어도 신증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군병원(18개 병원)과 교정시설에 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를 고용하는 법적 근거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