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낙태의 定義(정의), 낙태의 방법과 종류, 낙태의 부작용, 낙태에 대한 여러나라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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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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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되고 있다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흡인…(생략(省略))
6.프로스타글라딘 약제 : 임신 13주 이상에서 사용하며, 4~5 개월 된 임신 중기의 큰 태아의 중절에 많이 사용된다 자궁경부를 연화시키고 자궁을 수축시키며 경관을 개대시켜 태아를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개정 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낙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사용한다. `개정 95. 12. 29`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궁경부는 일반적으로 단단히 닫혀 있기 때문에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을 여러 개 경부에 삽입한다. 태반은 자궁벽으로부터 얇게 긁어낸다.
③ 제1항 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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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2.낙태의 방법과 종류
1.소파술 : 태아를 긁어내는 수술로 주로 임신 16주 이전에 이용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를 열리게 하여 시술한다. 그리고는 가는 수저처럼 보이는 큐렛이라는 고리모양의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아이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개정 95. 12. 29`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부가 열리면 자궁경부를 마취한다.
7.옥시토신 주사법 : 맥관질환이나 모체가 저산소혈증을 보이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옥시토신 정맥주사로 자궁수축을 시켜 유산을 시킨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레포트/인문사회
낙태의 정의(定義), 낙태의 방법과 종류, 낙태의 부작용, 낙태에 대한 여러나라의 법률
목 차
1.낙태란
2.낙태의 방법과 종류
3.낙태의 부작용
4.낙태에대한 여러나라의 법률
5.나의 생각
1.낙태란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이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시킨다.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수분중독증이나 자궁파열 등의 부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