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인문사회] 탈북자 문제의 실태(實態)와 분석 / 탈북자 문제의 실태(實態)와 분석 탈북과 사회適應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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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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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진 교수의 연락처는 http web.korea.ac.kr ~yoonin과 yoonin@korea.ac.kr이다. 2000년 3월 현재 920여명에 이르는 국내탈북자들의 사회adaptation(적응) 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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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문제의 실태(實態)와 분석 탈북과 사회適應의 통합모델 윤인진교수 고려대학...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윤인진교수 고려대학...
인문사회 탈북자 문제의 실태와 분석 / 탈북자 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
탈북자문제의 reality(실태) 와 分析 탈북과 사회adaptation(적응) 의 통합모델 윤인진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𠎠.4.20 본 논문은 2000년 5월 9일 숙명여자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주최 교수학술세미나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의 상황』에서의 발표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서론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특히 1995년의 대홍수로 인해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가속화되자 중국(中國)이나 러시아 등지로 탈북하는 북한주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사회의 기강 해이와 만연된 부패구조가 사회통제를 약화시켜 탈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中國), 러시아, 동남아시아, 몽고 등에서 체류중인 국외탈북자의 수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5만명에서 10만명 선에 이를 것으로 연구자들은 추정하고 있다(윤여상, 1998; 1999).1)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서 인권과 생명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활을 연명하고 있으며,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中國)과 러시아 정부의 탈북자 단속과 송환조치에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좋은 벗들, 1999; 윤인진, 1999a). 5만명에서 10만명에 이르는 국외탈북자의 수는 강력한 인구압력으로 작용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려는 탈북자의 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것이 분명하다. 탈북의 원인(原因)으로는 북한의 경제난이라는 직접적 요인이외에도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中國)의 개방정책으로 인해 외부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사회로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된 것도 탈북의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