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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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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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3. 삭제 <88.12.31>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순서
경범죄 경범죄처벌 경범죄의종류
5. (허위신고)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경범죄 경범죄처벌 경범죄의종류 / ()
2.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 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6. (시체 현장변경등) 죽어 태어난 태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변사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경범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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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경범죄의 종류)
경범죄 경범죄처벌 경범죄의종류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88.12.31, 94.12.22, 96.8.8>
4.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한 사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