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 > 360vr1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360vr1

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

페이지 정보

본문




Download : 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hwp




`개정 1995.8.4`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government ,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government 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government 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
%20권한쟁의심판%20조문과%20판례_hwp_01.gif %20권한쟁의심판%20조문과%20판례_hwp_02.gif %20권한쟁의심판%20조문과%20판례_hwp_03.gif %20권한쟁의심판%20조문과%20판례_hwp_04.gif %20권한쟁의심판%20조문과%20판례_hwp_05.gif %20권한쟁의심판%20조문과%20판례_hwp_06.gif


Download : 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hwp( 18 )


순서




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 , 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



레포트/법학행정


권한쟁의심판 - 조문과 판례

1.권한쟁의심판의 의의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4호)

국가기관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수 있다아 이러한 다툼에는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어떤 권한이 서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아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아 권한쟁의심판은 바로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재판이다.

2.권한쟁의 심판

1)권한쟁의 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①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간의 권한쟁의심판
②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skip)




법학,권한쟁의심판,조문과,판례,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법학 권한쟁의심판 조문과 판례
다.

REPORT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360vr.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360v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