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국제적자본이동과국제금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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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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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국제적자본이동과국제금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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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질서*1)
박복영(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1. 머리말
1990년대 들어 두드러진 국제경제현상 중의 하나는 금융활동의 국제화이다. 기업 상호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것은 협력이나 연대가 아니라 경쟁이다. 금융의 세계화로 국제적 투자를 통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또한 증가되었다. 그것은 국가의 임무이다. 대규모 금융자본이 신속하게 세계 전역으로 이동하는 최근의 현상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보다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된다. 그것은 소수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금융위기로 발전되었다.
그런데 금융안정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규범화된 유무형의 제도적 장치 - 이하에서는 이를 국제금융질서(international financial order)라고 일컬을 것이다 - 의 확립은 결코 순조롭지 않으며, 항상 모순적 혹은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자본의 제도화된 형태인 기업은 자본주의에서 경쟁의 核心(핵심)적 주체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와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이다.
이러한 계기로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상적인 국제금융질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일반적으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적 수준에서든 국제적 수준에서든 자본의 안정적 축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자본 혹은 기업 스스로가 마련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제도적 장치는 국민국가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마련될 수밖에 없다. 특히 환율의 안정, 자본이동의 자유화, 국민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의 확보가 동시에 추구되지만 이 세가지 goal(목표) 는 ‘불가능한 삼위일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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