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등의 지방자치 귀속 특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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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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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헌법재판소는) 종래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던 공유수면이 매립되는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경계변경이 없는 한, 그 매립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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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등의 지방자치 귀속 특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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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등의 지방자치 귀속 특례 검토 (법학)
1. 문제의 소재
매립지 등이 어느 지방자치에 귀속되는가에 대한 종래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해수면 해저토지론에 의거해 해역에 관한 관할구역과 그 해역 위에 매립된 토지에 대한 관할 구역은 일치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인 공유수면 위에 매립된 토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해상구역의 확정이 중요한 이슈이며 이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