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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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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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분공개에 대한 찬반론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인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전·후반기 2회, 2003년에 걸쳐 youth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계속적으로 공개되고 있다(2차 공개 : 2002. 3. 19. 3차 공개 : 2002. 9. 24. 4차 공개 : 2003. 4. 9)
공개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 요지이고 최근…(省略)
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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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개인정보 공개 찬성론
3.개인정보 공개 반대론
1. 들어가며
youth보호위원회는 youth성보호법에 따라 원조교제 등 youth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행자의 개인정보를 2001년 8월30일 최초로 인터넷(Internet)(www.youth.go.kr)과 관보, 전국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