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의 정치체제 규정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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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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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시 역으로 구조사적 측면만을 강조, 사건사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 역시 하나의 역편향이다. 3공화국이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체제였다면 유신정권은 ‘기관’이라 불리는 조직에 의한 관료적 권위주의라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유신체제 붕괴의 원인(原因)을 지배블록 내의 내분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Ⅵ 총체적 평가
결론적으로 유신체제는 정치체제의 독재를 지향하여 권위주의 체제에서 전체주의체제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신체제의 스타트은 한국정치의 신기원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는데, 즉 현직 지도자에게 종신직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권위주의 정치로의 전환이 스타트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긴 호흡의 구조적 맥락을 경시하는 ‘사건사’적 인식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 10.26 이후 일련의 사태, 즉 80년 봄의 비극(5.18)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일것이다 결국 유신이 민중봉기에 의해 무너지지 않고 지배블록 내의 한 권력자의 암살에 의해 무너짐으로써 이후 상황은 사실 ‘독재자 없는 독재체제’ 내지 ‘박정희 없는 유신체제’로 귀결되었고 이는 80년 봄의 민중패배와 비극적 결말의 구조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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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유신체제의 성립배경
Ⅱ 유신체제의 성립과정
Ⅲ 평가
Ⅳ 유신체제의 성격규정
1. 권위구조
당시 행정요원의 충원방식
입법, 행정, 사법의 관계
국민들의 정치참여 구조
통치기제와 사회통제기제
중앙집권의 정도
2. 정치경합구조
Ⅴ 유신체제의 붕괴
Ⅵ 총체적 평가
Ⅴ 유신체제의 붕괴
유신체제는 이전 1공화국과 같이 민중의 전면적 저항, 즉 전면전에 의해 붕괴하지는 않았다. 물론 강경파와 온건파의 내분, 갈등도 유신체제 붕괴에 기여했지만, 그 처리방식을 놓고 애시당초 이 같은 갈등과 내분을 야기시킨 것은 YH 사건과 부마항쟁, 나아가 유신체제 자체의 구조적 모순과 반민주적 민중배제성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풀란찬스의 그리스 군정붕괴 分析을 빌리자면 유신체제붕괴의 “직접적인 원인(原因)은 지배블록의 내분이었는지 모르나 이 같은 내분을 궁극적으로 규정한 것은 민중저항이었다는 점에서 붕괴의 궁극적으로 규정적인 원인(原因)은 민중저항”이었다. 유신체제하의 한국의 현실은 정치적 제도의 건설과 정치참여 간의 적절한 균형이 국민의 노력…(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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