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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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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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사자 간에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는 그 내용에는 상관없…(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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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민법과 현대민법의 그 기본원리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률관계의 형성은 보통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개인의 의사는 법률행위중 계약에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계약자유 의 원칙(Prinzip der Privatautonomie)이라고도 한다.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의 형성을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말 한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원칙은 자기의 일은 스스 로의 결정에 의한다는 자기결정(Selbstbestimmung)의 법리와 자기가 야기한 일에 대하여는 스스 로 책임을 진다는 자기책임(Selbstverantwortung)의 법리를 파생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