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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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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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직까지 북을 정식국가로 받아 들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고 위험이 따르지만 이미 형법의 내란.외환죄에서 국보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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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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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만 우리가 이 법을 폐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보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히 많은 법이기 때문일것이다
우선 이 법이 반국가단체라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실체부터 시대와 역행하는 규정이다 북은 우리와 이미 1991년에 UN에 동시가입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정식국가로 인정받고 있따그런데도 반국가단체와 관련한 이적행위등 애매한 법 조항들로 가득해 많은 혼란을 빚게 한다. 그들 가운데 실제로 체제를 위협하는 이도 없지 않았지만 대다수는 억울하게 법에 걸린 이들이 많다.그리고 모든 법의 상위법을 이루어야 할 헌법보다도 하위법인데도 더 위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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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북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보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세력을 친북좌익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의 테두리 아래 저항세력을 효율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