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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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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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연혁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
2. 판례
3. 비판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theory(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제
(3) 개인의 사생활 보호
5.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간의 전화통화나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율
(2)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3)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몰래녹음한 경우
(4)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대화비밀 침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Ⅳ. 적용범위
1. 기준
2. 개별적 고찰
(1)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3) 피고인의 자유
(4) 독수의 과실theory(이론)
① 의의
② 독수의 과실theory(이론)의 결점
③ 독수의 과실theory(이론)에 대한 제한
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Ⅵ.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Ⅶ.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Ⅷ.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질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우편물의 검열(제2조 제2호·제4호·제6호) 및 전기통신의 감청(제2조 제3호·제4호·제7호)과 같은 통신제한조치와 타인간의 대화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대상으로 하면서, 제16조에 이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제4조에서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제14조 제2항에서 몰래녹음 또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몰래청취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의 자백배제법칙·전문법칙과 더불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획득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따 특히 통신제한조치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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