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기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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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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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0년대 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자신의 복지는 자기가 책임져야한다는 개인책임성이 정치적 사조로 자리를 잡게 된다 즉 말 그대로 우리가 알아온 복지는 종말을 고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복지의 대상을 국한하여 최소한의 안展望(전망) 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복지국가의 역할은 퇴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30여년에 걸쳐서 공공정책의 이념적 초점은 엄청난 變化(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등 여타 국가의 경우에도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變化(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탐색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들 槪念들은 일견 매우 급진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 槪念 자체는 매우 단순한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으면서 목적자체 또한 매우 소박하기조차하다.
1) 기본소득(Basic Income)
기본소득 槪念은 자산조사나 근로요건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개인단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소득…(To be continued )
순서
다. 왜냐하면 시장경제가 비록 자발적 거래를 절대적 가치라고 하면서 국가의 강제와 개입을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시장거래와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소득분배 과정과 연관되는 각종 국가 개입 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건전한 시장경제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여기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분배정책들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본자본(Basic Capital)으로서의 스테이크홀더 보조금(Stakeholder Gran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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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기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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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기반정책1)
1.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혁신적 제안들
1970년대 초는 미국에서는 1960년대 대규모 복지program의 확장이 이루어진 바로 직후시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슈는 어떠한 형태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사회 경제적 목표(goal)달성에 보다 기여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