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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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 소비자의 개요
(1) 소비세의 유형
① 소비세는 크게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소비세(지출세)와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소비세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소비세는 간접소비세만을 지칭
②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구분
③ 현재 소비세 중에서 가장 조세수입이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음
┌개인소비세(종합지출세) ┌제조자매출세
│ ┌관 세 ┌단일단계세 ┼도매매출세
│ │ │ └소매매출세
└ 간접소비세 ┤ ┌일반소비세 ┤ ┌거 래 세
│ │ └다단계세 ┤
└내국소비세 ┤ └부가가치세
│ ┌교 정 세 … 공해세
└개별소비세 ┼사 치 세 … 특별소비세
├수입목적의 조세 … 소금 등에 대한 과세
└사용료징수목적 … 유류세
(2) 소비자 부과의 근거
1) 행정비용 절감
①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판매가 혹은 생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므로 소득세에 비하여 납세자의 수가 적음
② 따라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다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2) 자원배분 왜곡의 감소
① 최적과세theory(이론)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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