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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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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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준비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모태가 된 유럽통화기구(European Monetary Institute, EMI)가 1994년 1월 1일 개설되었으며, 그 본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되었다. 특별다수결의 적용 분야도 확대되었다. 경제 및 통화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는 차후 `공동체의 권한`에 속하게 되며, 결정방식도 특별다수결이다. 회계상의 조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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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공할 경우 모든 회원국들에는 유일한 화폐인 Ecu(현재 Euro)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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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주요내용
설명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갖는 가장 core적인 요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EMU의 창설을 겨냥한 구체적인 目標(목표) 설정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작성했던 주역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공동정책에 대한 초안 작성과 공동체 기구들의 권한 강화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우선, 이미 SEA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던 environment(환경) 분야가 그것이다.(EMU는 이 장의 제4절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질 것이다. 그밖에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 분야에 대한 공동체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environment(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사항은 공동체의 행동지침에서 예외로 취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