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미국1 / 미국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 는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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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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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에서는 소비자신용가격의 표시, 이자의 연율 등 계약내용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인용되는데, 그 주된 내용으로서는 신용가격에 수반하는 소비자의 부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의 고지, 이른바 3일 이내의 철회권 행사,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손해배상액의 법정, 신용광고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따 1970년에는 『 공정신용보고법 公正信用報告法(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이, 1974년에는 『 공정신용청구법 公正信用請求法(Fair Credit Billing Act FCBA)』규정들이 편입되었다.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聯邦準備制度理事會 - Federal Reserve Board FRB)에 의하여 운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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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미국1 / 미국의 할부거래법 1.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 는 전통적
미국의 할부거래법 . 미국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법의 영역에서 소액대부법(少額貸付法 - small loans acts), 할부대부법(割賦貸付法 - installment loan laws), 소액할부판매법(少額割賦販賣法 - retailinstallment sales acts)등과 같은 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 주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일주법전국위원회(統一州法全國委員會)에서 1968년 『통일소비자신용법전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을 마련하였고, 1968년에 연방법(聯邦法)으로 제정된 『消費者信用保護法(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CCPA)』 제1편의 『대부진실법 貸付眞實法 (Truth in Lending Act TILA)』에서 할부거래를 규율하고 있따 할부판매와 관련된 이 법의 제1편 대부진실법(貸付眞實法)의 규제내용은 실체법적(實體法的)인 측면보다는 주로 절차법적(節次法的)인 측면에서 소비자가 다양한 신용조건을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변제청구 및 신용카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